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학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해)논의해달라."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 측에 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차, 6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세번째다.복지부 이형훈 정책관은 20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의료계 내에서 논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정부 측의 거듭된 요청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정총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안건을 올리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어 "현재 지역의사회가 상정 안건 중 정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안건도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현재 의협에는 지역의사회가 올린 '의과대학 정원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태다. 즉,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안건인 셈이다.이 상근부회장은 "의사인력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협의 진행 과정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긴급동의안이 상정되기도 하고 집행부 수임사항도 나올 수 있다"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회원의 권익에 유리한 측면으로 논의하라'고 결론을 낸 사례를 제시하며 "대의원들의 현명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좌)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우)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집행부에 부담을 주거나 집행부가 정총에서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의도가 아니다. 의협 정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료계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료계 의견이 모여야 현장성이 담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적확한 대안으로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 이형훈 정책관은 앞서 필수의료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의료체계를 개혁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기존의 틀 속에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논리에 의한 해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한 해결방안을 내보자"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의사협회를 향해 작심한 듯 '의사인력 확충' 의제를 꺼냈다.특히 그는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구체화해줄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의협 정총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고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의사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담담히 짚어 나갔다.그는 "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협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양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2020년 당시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이 불발됨에 따라 대학병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의료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체계는 인력부족으로 일촉즉발 위기상황"이라며 "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의료인력 확대로 미용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 쏠림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을 이어갔다.그는 이어 "중환자실과 응급진료를 위해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휴일도 반납하며 병동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의 국민을 위한 의료인 희생에 감사한다"며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위해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적정한 의료인력을 양성 및 배치를 논의해야 국민들의 예방가능한 사망으로부터 보고하고 사회전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암시하듯 말했다.  그는 4월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언급하며 "정총은 1년에 한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단체로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좌),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우)은 5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높게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5차 의정협의 총평으로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계가 해결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정협의를 높게 평가한다"고 했으며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신뢰를 다져가는 과정이었다. 중간에 잠시 쉬었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구체화해 의미있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다음 제6차 의료현안협의체는 4월 6일 서울 시청 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분원 및 병상 운영, 의료사고 특례법 등이 안건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안건 관련)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좌)과 이필수 의협회장(우)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상견례 차원에선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물론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안건 언급시 보이콧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다만,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 의료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마침,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은 복지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을 전면 해제,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복지부와 의협은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면 의료계도 해당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또한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단은 (의대정원 논의보다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등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각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좌측부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조규홍 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전협회장.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의료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번 논의에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난해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그의 설명.차 과장 또한 당장은 '필수의료'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한다는 목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일한 것같다"면서 "일단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필수의료 관련 추가대책을 논의부터 시작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9·6 의정협의 이후 첫 대면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 총파업 이후 3년만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6일 오후 3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간 묵혀놨던 의료현안을 꺼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3년만에 첫 만남으로 상견례 차원에서 진행했다.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개정된다"며 "완전한 일상회복에 가깝게 다가섰다"고입을 열었다.조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날 회의는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협이 손을 맞잡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며 거듭 강조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의·정간 신뢰를 내세우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2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돌파했을 당시 복지부와 의협이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노력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며 의·정간 신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각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행체계 발전 등 복지부와 의협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의료현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협의체 첫 회의부터 중증응급·소아·분만을 1순위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일치했다. 공청회에 공개한 정책을 당장 생사를 오가는 영역, 즉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가 강했다. 일차의료 소아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이 또한 추후 별도로 준비 중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관련 방향성을 언급했다. 차 과장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중증 및 응급 소아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급했지만 정작 일차의료 소청과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청회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의 첫발로 중장기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특히 그는 "소아의 응급 및 중증 분야에 대해 적자보상 정책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의 한계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공공정책수가의 핵심"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붕괴하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의 정의는 진료과목이 아닌 질환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일단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차 과장은 (가칭)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취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지출했던 예산을 줄여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게 큰 줄기라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공청회 현장에서 거듭 제기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청회장에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공의 정원 및 의사인력 확대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있다.차 과장은 "사실 의료인력 확보는 인력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료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중장기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보강해 조만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는 병협과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의료계와 정부는 정책 추진의 핵심이 인력수급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전략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은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윤동섭 병협 회장은 "의료기관 사이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인력 수급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기혁 중병협 수석부회장(왼쪽)과 강민구 대전협 회장라기혁 대한중소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미래가 문제"라며 "10~20년이 지나고 나면 필수응급의료나 중증의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퇴할 것이다. 그 뒤를 이어줄 필수의료 담당 의사나 진료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에서 산과보다는 부인과를, 신경외과도 뇌혈관보다는 척추를 선택하는 현실"이라며 "기피 분야는 야간 휴일 상관없이 온 콜 및 당직을 서면서 중환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 젊은 의사가 사명감만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할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젊은의사의 시각도 마찬가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잘라 말했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는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실상 파업이라고 본다"라며 "보건경제학 기본 원리 중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다.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의사들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의료계에 투철한 사명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며 "의료계도 여기에 발맞춰서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훈 고대의료원장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인력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은?인력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라 부회장은 "지역에서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즉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며 "질환별 해당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가능한 인프라 정보 체계화 및 연계, 지역 응급수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역단위별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툴을 확인하고 그들이 부족한 곳은 정부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강 회장은 "전문의가 병원에 더 많아야 한다"라며 "그냥 수가 인상만 하게 되면 병원은 여력이 있어도 전문의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의 전문의 채용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30~40년 동안 전문의로서 살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강 회장은 "전문의 취득 후 커리어 전반에 걸쳐 필수의료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주기적 관점 없이 특정 정책만 시행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필수의료인이 적자 수술, 수술 실적,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대한의사협회는 실제 정부 주도 필수의료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현장의 법적 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 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인력양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의협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필수의료 제공 기관, 필수의료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했다.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 제공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문제가 많다"라며 "의료인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또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국가와 의료계 모두 노력해서 존경받는 의사상 회복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부 출범 5개월째, 필수의료 그림도 없다" 쓴소리지난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에 앞장섰던 여준성 청와대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정무적인 측면에서 '필수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이 돼야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새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110대 국정과제에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이 같은 기조가 단순히 공약, 과제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처럼 대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여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여준성 청와대 전 사회정책비서관여 전 비서관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게 2017년 8월이다. 선거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지만 상대적으로 빨리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라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축소, 후퇴한 듯한 느낌"이라며 "윤 정부가 들어온 지 5개월째, 인수위까지 하면 7개월째인데 아직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그림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정권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할 시기이고 부처 장악력이 가장 큰 때다"라며 "날림으로 특정 질환, 특정 진료과, 수가 정책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 문제를 갖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여 전 비서관도 필수의료는 곧 '인력정책'이 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수가 정책만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학병원 인력이 중소병원으로 이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필수의료 그림은?현재 복지부는 26개 의학회 의견수렴, 심뇌혈관센터 방문 등을 거쳐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만들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증이나 응급질환을 우선해서 보고 있다"라며 "시급해서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의료서비스,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있다.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크게는 수가가 먼저 나올 것 같다"라며 "특히 수술, 응급, 중증고난이도 시술이 다른 검사 보다 수가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고민을 깊이 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지역 인프라,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단순히 수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차 과장은 "지역 의료 인력 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잘해서 필수의료의 인력이 사명감을 갖고 명예스럽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거버넌스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나서면서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진다.복지부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복지부-의료계 즉 의정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의료정책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의료계에서도 이필수 의협회장, 윤동섭 병협회장 이외 대개협 김동석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단체의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 조치로 필수의료를 지원,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특히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자 결성했다.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단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성과를 도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  "필수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예산이다.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면 풍선효과만 있을 뿐이다. 별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율 기피 원인을 파악하고 자존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의료기관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실무협의체 구성은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년 째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심지어 전공의 미달 과목이 늘고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달 전공과목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20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자료: 보건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미달 과목이 더 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지만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되며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앞서 복지부는 기피과이자 필수과인 흉부외과 인력 확충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고 가산금액 대비 30%이상을 지원해왔다.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에 달한다.이 밖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혀 들지 않았다.자료: 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오히려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필수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 현상만 가속화했다는 게 문제다. 더 문제는 전공의 취득한 뒤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혹은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이 인원이 20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늘어났으며, 산부인과는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상승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 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총체적 문제인 '필수의료' 해법 모색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6시부터 신경외과학회, 신경과학회, 응급의학회 등 전문 과목 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에는 최근 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참석한다.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학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경위를 듣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신경외과학회가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이어 전문과목 학회 및 전문가가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 건의 등 종합토론을 진행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4일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입원에서 전원까지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더불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수의료협의체 이외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복지부는 "필수, 중증의료 수가 조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전문과목 세분화 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천시 의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그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조만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필수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상을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개편, 이에 필요한 입법 지원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필수의료 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 또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뇌수술, 심장수술 등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대형대학병원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왜 2명밖에 없으며 의사가 왜 응급 중증질환 분야를 떠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반면 간호협회 및 노조는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어 향후 복지부가 제시할 종합적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질 지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등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입원·처치·진단·전원 등의 참여 의료진 등을 면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다. 이어 고인이 된 간호사의 근무병동을 방문해 동료간호사·책임자 등을 면담하고 ▲근무환경, 상황 및 대처과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및 의료단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 전공의가 한해 약 150명 배출된다. 과거 260명씩 배출되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쏟아져나온 외과의사들이 정년을 하는 시점인 10년 후, 매년 100~150명씩 의료현장에 외과의사 절대적인 수가 감소할텐데 심각한 위기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젊은 의사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외과의 현실을 지적했다.  외과의 위기는 매년 대상 환자군이 감소하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는 또 다르다. 고령화로 암, 이식 수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수술을 해줄 외과의사가 줄어들고 있다. 즉 외과의 위기는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전 국민적 위기인 셈이다.이우용 이사장은 외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 이사장은 지금은 암 환자 수술의 경우 이르면 몇일 혹은 1~2주 내로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외과의사 수가 점차 줄어들면 수술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봤다.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장은 "외과계열 전공의를 확보하지 않으면 10년후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느냐"고 되물었다.그의 또 다른 고민은 외과 수련을 3+2체제로 전환한 이후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다. 과거 4년간 수련했던 것을 3년으로 줄였고, 최근 주80시간 근무 등 수련환경 변화로 술기 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 이사장은 학회차원에서 외과 3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을 실시했다. 카데바 1구 비용만도 400만원 수준. 인체모형 대비 4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그는 "수술장에서 해볼 수 없었던 술기를 카데바를 통해 실습을 할 수 있으니 반응이 뜨거웠다. 학회 차원에서 술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의미를 부여했다.학회 차원에서 실시한 카데바 술기 교육 이후 본원 전공의들이 추가적으로 병원 내에서 따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요청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외과 전공의들이 술기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반증이다.이 이사장은 카데바 술기 프로그램 이외에도 응급, 초음파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손질했다.가령 외상환자가 내원한 응급환자의 혈관은 어떻게 찾고 초음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 전공의 교육을 하는데 더미(모형)를 구입했다.그는 "더미를 구입하는데 약 2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각 분과학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 2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더미를 통한 교육에는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양질의 전공의를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한다"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이사장은 의료계 내 화려한 타이틀의 소유자. 외과학회 이사장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대장항문외과학회 이사장, 의학한림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최근에는 내·외·산·소 필수의료협의체, 외과계 5대 학회들과의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그는 "과거 이사장직은 원로 의사로서 존경받는 자리였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사장은 정부를 향해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는 분과학회가 학술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외과의사로 수술을 하면 하루에 서너명을 살리지만 제도를 바꾸면 수십만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며 "전국 외과의사의 수술 건수를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해 인력풀을 갖출 수 있다. 결국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